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유령과 싸워왔다…항소 기각해달라" (현장영상) / SBS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유령과 싸워왔다…항소 기각해달라" (현장영상) / SBS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21일 파기환송심에서 "이번 사건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관계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며 최후 변론에 나섰습니다.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피고인의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된 사건인데, 검찰은 정신질환이 없었다고 전제하고 공소를 제기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실제로는 이 씨의 정신질환을 의심케 하는 반대 증거를 갖고 있었다"고 변론했습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id=N1005990490 [뉴스영상]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SBS뉴스 #SBSNEWS #SBS_NEWS #에스비에스뉴스 #뉴스영상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