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경사노위 불참하는 한국노총...최저임금도 영향 불가피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저희가 보도로도 전해드렸는데 한국노총이 결국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계속해서 노동개혁을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노사정 대화의 창구가 단절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이정환]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위원회가 어떤 데인지 조금 설명해 드려야 될 텐데 예전에 IMF 이후에 노사정위원회라고, 더 익숙한 용어이실 수 있을 텐데 IMF 때 근로자들을 해고를 많이 해야 되니까 노동자들, 근로자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조 측과 사측과 정부가 만나서 노동 관련 이슈를 이야기하자라는 위원회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양대 노총이 있죠.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있는데 민주노총은 1999년에 이게 너무 기업하고 정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에 따라서 탈퇴를 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한국노총은 탈퇴하고 복귀를 반복한다고 할 수 있는데 2016년에 그때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합의 없이 했다라는 것으로 탈퇴를 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 결국은 노동 관련 이슈에 대해서 노동측, 사측, 정부 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인데요. 현재 이 기관에 결국 노동자 측 대표가 한국노총밖에 없는데 한국노총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노동자 측 대표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결국은 최저임금에 관한 영향이라든지 나중에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기업하고 정부 측에 대한 입장만 여당이 반영하는 것들이 아니냐는 이런 논의들이 나올 수 있어서.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 같은 것도 사측 입장이 너무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서 경제 전반, 그리고 우리나라 내년 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이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최저임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3차 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1만 2000원으로 올려야 한다. 또 반대쪽에서는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일 거다, 이렇게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데 이 배경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정환] 이건 최저임금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죠. 사실 대기업이라든지 수익성이 많은 나는 기업들은 이미 임금을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흔히 말하는 제도가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들, 특히나 외식업을 한다든지 서비스업을 하는 자영업자분이라든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아무래도 수익성이 낮고 이렇기 때문에 임금을 줘야 할 때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서는 노동계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생활비를 보장하는 기본 수단기 때문에 최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9620원에서 1만 2200원까지 올려야 된다. 워낙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6...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