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재명#대선후보#유죄#정치#news

👉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81/... 👉 스크립트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결과,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골프 발언은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사실과 상반된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백현동 발언 역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표현의 의미를 해석해야 하며, 후보자의 적격성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1심에서 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발언이 개인 의견으로 간주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그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며 형량이 새롭게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