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B 뉴스] 인천신항 배후단지‘민영화’우려…“정치권 대책마련 필요”

앵커멘트) 항만법 개정에 따라 현재 민간기업이 인천신항 배후단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항만 민영화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역 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역 시민단체는 항만 민영화를 막기 위해 정치권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장윤아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과 2020년, 해수부는 민간 사업자가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배후단지를 개발 할 수 있도록 두 차례 걸쳐 항만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정부나 항만공사가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민간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섭니다 항만법 개정으로 민간기업의 개발이 가능해지자 기업들은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과 3구역, 1-2단계를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선 항만 민영화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항만법엔 민간사업자가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할 경우 사업자의 토지소유권과 잔여토지의 우선매수 청구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음) 김송원 /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항만은 공항, 철도와 마찬가지로 국가기간시설이기 때문에 국위제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민간소유로 운영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민간소유로 운영이 되게 되면 임대료가 상승하고 부동산 투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 지역 시민단체는 항만 민영화를 막기 위해선 개정된 항만법이 다시 수정 돼야하고, 여야 정치권이 항만 민영화 중단을 위한 협의기구를 출범시켜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인 인천항만공사가 배후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음) 김송원 /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인천에 여야정치권은 항만 민영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면에서 항만법과 항만공사법을 개정해서 민영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민정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한다고 봅니다 ” 항만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 정치권의 제 역할을 요구하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nib뉴스 장윤아입니다 영상취재 김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