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 제가 피고인의 공소장을 열람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공소장 열람방법!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고소를 하고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그 공소장은 피고인에게만 송달될 뿐 피해자에게는 직접 송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본인이 고소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을 확인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공소가 제기된 법원에 가서 열람등사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정보공개포털(open go 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소장 #피고인 #고소장 #공소제기 #피해자 #열람등사신청 #정보공개포털 #공소장열람 #1분법률 #1분꿀팁 #권형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