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아이 없게"…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과제는? / EBS뉴스 2024. 07. 17

[EBS 뉴스] 지난해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그림자 아이 수천 명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죠 일부는 부모의 학대나 유기로 희생된 사실이 밝혀지며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병원에서부터 출생 등록을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가 이틀 뒤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취지에 잘 맞게 운영되려면 어떤 점을 고민해야 할지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이' 2천여 명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의무화 '출생통보제' 19일 시행 병원 밖 출산 등 막기 위해 익명 출산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병행 영아 유기 막고, 제도 안착 위해서 고민해야 할 과제는? ------ 서현아 앵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도입 취지와 과제에 대해서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정말 지난해 이맘때쯤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른바 그림자 아이 수천 명의 존재가 알려졌었는데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이틀 뒤면 출생통보제가 시행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허민숙 입법조사관 / 국회 입법조사처 퇴원하자마자 즉시 등록될 권리는 그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예요 그 '유령아동'은 누구였냐면 출생이 확인되었는데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이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었거든요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그 서류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 제도에서 다 소외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병원에서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가 저출생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아동수당이라든가 보육비 지원 이런 것들의 제도의 대상이 아닌 거죠 또 학년기가 돼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에 나타나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해요 가장 나쁘게는 이제 범죄 피해자가 돼서 홀연히 사라지더라도 눈치를 채는 사람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유령아동입니다 그래서 출생통보제는 이 유령아동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유령아동을 막자는 취지는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그런데 이 출생통보제가 도입이 되면 혹시라도 이 병원 밖 출산 같은 사각지대가 넓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또 보안 입법으로 이른바 보호출산제도 같이 도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는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민숙 입법조사관 / 국회 입법조사처 맞아요 처음에는 보호출산제는 그런데 병원에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었어요 이제 출생통보를 한다고 하니까 나의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는 산모가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나홀로 출산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아기를 낳고 이런 것들이 사실 산모와 아기 모두를 위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호출산제를 도입하였는데 문제는 일각에서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아이를 너무 쉽게 버리는 제도를 만든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으시고 "이 무책임한 부모를 양산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비판도 있어요 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호출산제는 이 정말 두려움과 공포와 막막함에 놓여 있는 그래서 고립되어 있는 위기 임산부의 손을 잡으려는 그런 제도 빨리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빨리 상담을 받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안전하게 출산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일을 한번 도모해보자 이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도든 어떤 정책이든 정말 처음에 만들 때와는 달리 의도치 않은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정부가 원하는 것은 나홀로 출산을 하면서 정말 나쁜 선택을 하는 그런 산모를 미리 예방하고 그리고 이런 영아의 죽음을 보면서 갓 태어나자마자 이제 생모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또는 유기되는 아동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허망하고 허무하다 너무 안타깝고 아깝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는 것이 사실은 보호출산제의 의미다라는 것을 저희가 조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사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