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방통] 박세리·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폐지 수순…헌재 “헌법불합치”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에서 처벌을 면해주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조항이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제해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했다는 판단인데,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친족상도례는 7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통방통과 함께 하시죠 [TV조선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 월~금 06:50 강스라이팅 (유튜브) 📡 월~금 07:30 뉴스퍼레이드 📡 월 08:40 네트워크 매거진 📡 월~금 09:00 신통방통 📡 월~금 10:20 강펀치 (유튜브) 📡 월~금 13:00 보도본부 핫라인 📡 월~금 14:30 사건파일 24 📡 월~금 17:20 시사쇼 정치다 📡 월~금 21:00 뉴스9 📡 월~목 21:50 윤정호의 뉴스 더 (유튜브) 📡 토~일 14:00 뉴스현장 📡 토~일 17:40 시사쇼 정치다 📡 토~일 19:00 뉴스7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