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다주택자 중과세 경감…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윤 대통령 "다주택자 중과세 경감…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 [뉴스리뷰] [앵커]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는 부동산 문제도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세금 완화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어 답변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대출도 풀겠다고 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공 임대 외에 민간 공급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중과세는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이를 고치는 것은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임차인들이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 이미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 중이고 종합부동산세도 2주택까지 중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야당과 논의 중인데, 마지막으로 남은 취득세 중과세도 폐지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다른 부동산 규제도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는데, 부연 설명에 나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대출 허용을 언급했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부동산 하락기에 등장한 전세 사기와 보증금 반환 사고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입자 합동법률지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률 지원을 할 것"이라며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 co kr) #국정과제_점검회의 #윤석열대통령 #부동산 #다주택자 #중과세경감 #취득세_폐지_수순 #대출규제완화 #전세사기 #세입자_합동법률지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