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국가가 떠안는 선례 안 돼" (2023.04.24/5MBC뉴스)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실효성 문제로 논란입니다 이미 빚이 많은 피해자들이 대출을 더 받아서 주택을 우선매수하는 것 자체가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인데요 피해자들 빚 탕감이 우선이라는 요구에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을 오늘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전세사기 #보증금 #채무탕감지원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