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고 버틴’ 부모 95명 제재 / KBS 2023.08.30.

여성가족부는 전 배우자에게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틴 채무자들에게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 공개 4명, 출국금지 57명, 운전면허 정지 34명 등입니다.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772명이 제재 대상이 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인 386명은 올해 들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여가부는 다만 지난해 5월 이후 30명이 밀린 양육비를 전부 지급했고, 39명은 일부를 지급하는 등 채무 이행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양육비 #여가부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