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재판관 찬반 4:4 동률. 174일만에 직무 복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23일 기각했다 헌재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으로 취임 후 이틀 만에 탄핵을 소추당한 이 위원장에 대해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선고와 동시에 이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 4명은 이날 이 위원장의 방통위 2인 체제 심의·의결에 대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4명은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고,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했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당사자를 파면시킬 수 있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됐다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는 방통위법을 위반했는지였다 방통위는 방통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인데, 대통령이 지명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절한지가 문제 됐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방통위법의 ‘재적 위원’은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당시 방통위 재적 위원은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명뿐이었다 재적 위원 전원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이 사건 의결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했다 반면 이 위원장 탄핵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의의,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방통위의 적법한 의결을 위해서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최소한 ‘3인 이상’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인 체제에서 내려진 의결은 본질적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다 /방극렬 조선일보 기자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 사실에 대한 믿음, 할 말을 하는 용기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만드는 유튜브는 다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는 사랑입니다❤ 🔸 조선닷컴 공식 홈페이지 🔸 조선일보 무료 구독 체험 🔸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채널 '오!건강' 👉🏻 구독해주세요!! ◈◈◈ 조선일보 유튜브 제작협찬 및 제휴광고 문의 ◈◈◈ 👉🏻👉🏻👉🏻 ghm@studioghm com 👈🏻👈🏻👈🏻 #이진숙 #탄핵 #헌재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