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종합감사

[국방뉴스] 2020.10.26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종합감사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26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3주 동안 진행됐던 올해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오상현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시작은 어수선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의혹과 관련한 증인채택 문제로 전체 상임위 중 국방위가 국정감사 일정을 가장 늦게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7일 시작한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일부 국방위원들은 해당 공무원의 자진 월북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했고 서욱 장관은 북측으로 표류해 들어갔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지난 달 22일 첩보를 통해 해당 공무원이 북측에서 발견된 정황을 처음 인지했고 이후 다양한 첩보를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어 24일 이를 발표하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5일과 16일 이틀동안 진행된 육해공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군이 개입한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사과했습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북한의 NLL침범 도발에 대비해 감시를 강화하고 2033년에 경항모를 전력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과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찰비행단과 무인정찰대대 창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3일 열렸던 병무청 국감에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2032년부터 현역병이 부족해진다며 중장기적 측면에서 병역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20일 열렸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선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글로벌호크의 영상판독처리체계를 다음 달 미국에서 들여올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대북 정보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