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만 자세한 이슈분석, 미중 무역분쟁 A부터Z까지(5/14)

미-중 무역분쟁 이슈 분석 1 주요 경과 - 미국, 2018년 12월 1일 이후 지난주 5월 9일~10일까지 중국 수입품 2000억 달러에 대해 25% 관세 인상 유예를 담보로 11차에 걸쳐 협상 - 5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중국이 협상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난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인상과 추가로 3240억 달러의 추가 관세 인상도 시사 이에 글로벌 금융시장 동요 - 미국은 협상 진행중인 10일 0시를 기점으로 중국 수입품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 미-중 협상은 소득없이 마무리 - 미국은 관세 인상 적용 시점을 5월 10일 선적 이후로 적용하고 중국은 돌발사태에도 차분한 대응을 태도 금융시장은 협상이 이어갈 기대로 금요일 진정세 2 양국의 입장 - 이번 미국의 돌발적인 관세 추가 인상은 중국의 전격적인 무역 협상 입장 후퇴가 원인이라고 미국 USTR 대표 주장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을 비난 - 미국은 협상 내용을 법적으로 보장 해줄 것을 요구 관세도 유지하다가 중국의 불이행 시 즉각 부여하고 이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도 요구 중국은 이에 순응하다가 5월 5일 직전 번복한 것으로 미국 주장 - 중국은 시진핑의 6월 협상 종결 지시 후 협상 최종 타결을 앞두고 난관에 봉착 미국 주장 대로 입장의 번복이 아니라고 중국 측은 주장 11차 회담은 특별한 반발없이 회담 마감하며 양측 생산적 평가 3 향후 관세 철회 가능성 - 미국 측의 관보 공지에 따르면 5월 10일 0시 1분 이후 선적한 분에 25%를 적용 - 해상 운송 시간은 길게는 1개월 가량 걸리고 도착 전에 협상이 타결되면 25% 관세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 미 행정부가 6월 28일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담까지 미-중 협상 타결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추정 - 2018년 12월 1일에도 아르헨티나 G20 정상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극적 무역분쟁 휴전을 선언 4 중국의 대응 - 미국통계로 2018년 중국 수출은 1203억 달러, 수입은 5395억 달러 규모로 보아 중국이 미국의 추가 수입관세 부과에 보복관세 부과는 어려움 - 그러나 중국은 공산당 체제인 만큼 중국내 활동 중인 미국 기업에 대한 행정 지도로 초법적인 비관세 장벽의 생성 가능 - 중국 시장의 비중이 커서 미-중 무역분쟁의 민감주로 분류되는 애플, 캐터필러, 보잉 등 다우지수에 포함된 미국 대표기업들의 애로 가중 예상 5 양국의 이견 - 미국이 요구하는 무역적자 해소, 미국 지적재산권 보호와 보조금 지급, 기술이전 강제 등 불공정한 산업 정책의 개선에 대한 내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 - 그러나 이번 2000억 달러 관세 인상의 원인된 중국의 이행 담보 문제는 중국에게 큰 부담 - 감정적으로는 중국의 주권 문제 침해도 거론되며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세계경제 굴기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 - 한편 달러 추가 관세의 리스트에 중국 국가 정책인 ‘중국제조 2025’의 품목이 다수 포함 결국 미국과 중국의 세계경제 패권으로 해석 가능 6 앞으로 협상 진행과정 - 5월 5일 이전에 트럼프는 시진핑과의 최종 협상을 언급 시진핑도 6월에 양국 정상이 최종 타결할 수 있도록 협상 진행할 것을 주문 좋은 분위기였기에 이번 추가관세 인상은 충격 - 비록 추가 관세 인상이 있었지만 1)트럼프는 시진핑으로 부터의 친서를 받았고 2)5월 10일 회담을 마치며 양국 협상대표는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3)기술적인 적용 유예도 있어 전망은 긍정적 - 일단은 중국이 미국을 설득할 양보를 다음주에 검토할 것임 6월 말 G20 회담 전 까지 2회 이상 릴레이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7 극적인 협상 타결 전망 - 5월 5일 전후 사태에서 미국이 이미 충분히 협상의 주도권을 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중국은 한발 물러서 해결 방안을 검토 할 것임 - 미국, 트럼프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유럽과 일본과도 무역관계 협상을 2020년 초에는 마무리 해야함 2020년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선거에 집중 필요 이 일정을 감안하면 미국은 6월에 기본적인 합의를 중국과 타결하는 것이 시급 - 7월이 미국 경제의 10년 최장기 성장 기점이고 다음 대선까지 3% 성장 불씨를 살려 가기 위해서도 타결은 필요 부정적 경제 심리가 자극돼서 잘못하면 경기 후퇴가 빨리 닥칠 우려도 있음 - 중국도 알려진 바와 같이 6% 성장을 유지 하기 위해 모험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부채 등중국 경제도 내부에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 8 글로벌 금융시장과 한국경제 영향 - 지난 주말 당사국인 중국 증시는 3% 이상 상승했고 미국 증시도 1% 이상 하락했으나 반등하며 강보합으로 끝남 공포지수도 16선 회복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바꾸면 시장은 오히려 안도하는 경향이 있음 추가 관세 인상은 금융시장에는 이미 반영 -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은 당초 2000억 달러 추가관세 부과될 때 수출 감소로 GDP가 일정 부분 하락 할 것이라는 많은 해석과 전망이 있었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답을 원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리포트일 수 있음 경제여건 변화 시 산업현장의 대응과 변화는 경제학자의 추측보다 동적이고 복잡 - 중국이 미국에서 돈을 버는 것은 미국시장이 최고의 양질의 시장이기 때문 중국 수출 중 미국의 비중은 20%가 안되지만 중국 무역수지 흑자의 88%가 미국에서 창출(중국측 통계) 그러나 한국경제의 미국 수출 비중은 12% 수준 불과 무역협회 분석에 따르면 이번 추가관세 부과로 중국의 평균수입관세율은 14 7% 큰 폭 상승하고 한국은 0 4% 수준 트럼프 정책대로 미국의 생산 증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 9 미국과 중국의 피해 - 장기 경제 예측은 방대한 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하고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마침 영국 옥스포드이코노닉스에서 딱 맞춰서 효과 추정 - 이번 미국 2000억 달러 추가 관세 부과 후 중국이 600억 달러의 추가 관세 부과시 2020년까지 미국은 -0 3%, 중국은 -0 8%, 세계경제는 -0 3%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은행들도 대체로 중국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 트럼프는 25% 무역관세 부과가 미국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장담하나 경제학자들은 결국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공급측면의 물가 상승이 소비 감축을 불러오는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 중국 입장에서는 6% 성장이 무너지고 위안화가 달러당 7 위안까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자금이 이탈하고 부채규모가 과다한 기업 부문은 물론 지방정부 등도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장기전은 피해야 하는 입장 10 시사점 - 공정한금융투자연구소는 3~4년 단위의 장기를 내다보는 메가트랜드 투자를 지향 미-중 무역협상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2020년까지는 미국과 중국, G2 성장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임 2020년 경기가 후퇴한다는 비관적인 다른 전망하고는 달라서 뚱딴지 같을 것 긴 호흡에는 그렇다는 것 참고만 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