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기자간담회- 2023 -8 -24- Ytv영상스토리

최민호 세종시장 기자간담회- 2023 -8 -27 국회규칙안 국회 운영개선소위 통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신호탄 올랐다 세종시 소재 부처 관장 11개 상임위 및 예결위 이전 확정 - 국회도서관 세종 별도 건립 확정…법사위 추가 이전 검토 - ▢ 어제(23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말씀드리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하였음  우선, 그동안 국회규칙 통과를 위하여 국회운영위원들께 문자메시지, 서신 전달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39만 세종시민들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전함  여야 정치권 모두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은 결과, 운영개선소위 통과라는 첫 관문을 넘게 되었음  앞으로 운영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의결절차가 남아있지만, 여야가 자문단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함께 결단을 내린 만큼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함 2. 규칙 제정 배경 및 추진경과 ▢ 2021년 9월 통과된「국회법」개정안(제22조의4)에서는 세종의사당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당시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가 기확보된 설계비 예산을 활용하여 건립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명시하였으나  기본계획 내용을 담은 ｢국회운영 규칙(안)｣ 은 2022년 상정도 되지 못하고 해를 넘겨 올 1월에서야 발의되었음  이후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 예상치 못했던 절차가 추가되면서 예상보다 더욱 지연되었고  세 차례에 걸친 운영개선소위 논의 끝에 어제 8월 23일, 국회법 통과 이후 약 2년 만에 소위를 통과하였음 3. 그간 추진 노력 ▢ 국회법 개정 이후 2년간 우리시는 발이 닳도록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규칙의 조속한 통과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음  양 당 원내대표, 정우택 국회부의장, 정진석 국회의원, 운영개선위원장 등을 만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하였고,  지난 3월 운영개선소위 개최에 앞서서는 국회규칙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전개하였음  특히, 정진석 의원님은 이전범위를 명시한 국회법을 발의하셨고, 국회규칙이 통과될 때까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음  세종시의회에서도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였고,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강준현 의원님과 홍성국 의원님도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주셨음 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바라는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열망해온 국민 모두가 동심동덕으로 함께 노력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림 4. 규칙안 주요내용과 의의 ▢ 이번에 국회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세종에 소재한 중앙부처와 관련된 11개 상임위 및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가 이전 대상으로 확정되었음  추가적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세종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도서관을 세종에도 설치하는 것을 국회규칙에 명시하도록 하였음  부대의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추가적인 이전대상으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이전 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무엇보다 이번 국회규칙의 통과로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염원하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실질적인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 5. 향후 계획 ▢ 이번에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한 국회규칙안은 앞으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게 될 것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는 30일에 개최될 예정인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됨  국회규칙안이 9월 정기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총사업비 협의,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임  우리시는 확정된 계획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 할 예정임 6. 맺음말 ▢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와 정부 부처가 서울과 세종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임  이미 확보된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497억 원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 국회세종의사당이 준공 목표인 2028년 내 건립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더욱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요청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