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 YTN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의 위선, 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입니다. □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그 근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관해 기권을 한 의원에 대하여 공천에서 불이익을 준 데 이어 징계를 감행함으로써 일체의 반대 목소리를 제압하였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사분란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함으로써 이제 의회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고 합니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진보학자이던 최장집 교수마저도 이 정권을 향해 “(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 “진보세력의 도덕적 파탄이 극한대결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에 그저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항우(項羽)가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뭐든지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국정성과도 내기 쉽고, 재집권 기반도 쉽게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권력은 손에 쥔 모래와 같아서 악착같이 움켜쥘수록 모두가 빠져나가는 허망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역사가 수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 채 남지 않았고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언론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진정한 협치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충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민주당이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 독주를 강행한다면 103석인 저희 미래통합당의 힘만으로는 끝내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이독경(牛耳讀經), 막무가내인 문재인-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힘은 결국 우리 국민들 밖에 없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합니다. □ 문재인 정권의 실상, 위선과 몰염치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공정과 정의, 인권과 평등, 사법부 독립, 여성 친화 정책 등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표를 얻어 출범한 정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가치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까?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정과 비리와 그 수사 과정,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관리 및 단체 운영의 실태와 그 수사 과정,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과 기회 박탈,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여권 전반의 윤석열 검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pn/0301_20200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