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원 된다더니‥ 전세사기 피해자 '부글' - R(240819월/뉴스데스크)

정부와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최근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이 생활안정자금이 이미 지원을 받았던 피해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혼선을 빚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황순원 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 9천만 원을 1년 넘게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 비용과 대출 이자 등 당장 부담을 덜어 보려 정부와 지자체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전라남도가 마련한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신청하려 했지만, 최근 지급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중복해서 줄 수 없다는 지시가 내려와섭니다 황 씨는 신청 당시에는 중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 INT ▶ 황순원 /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계산을 다 했는데 최근에 그런 공문을 받고 나서 전라남도 피해자분들이, 많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 청년입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경우가 많아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 INT ▶ 오 모 씨 / 전세사기 피해자 "순천시와 광양시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데 이미 먼저 받은 사람이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그걸 시행한다고 했을 때 중복 지원이 안 되면 그걸 왜 하는지 저는 그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 전라남도는 피해자의 안타까움은 이해한다면서도 정부 지침과 상위 법령을 고려하면 중복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자치단체가 복지 정책을 시행하려면 국무총리 직속 사회보장심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남도의 생활안정자금이 기존 지원과 겹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순천과 광양 지역 피해자 중 다수가 이미 지원을 받은 적이 있어 자금 지원 대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 INT ▶ 임형석 /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가) 적극 행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피해자 입장에서 우리가 좀 돌봐줄 수 있는 부분을, 상황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 전라남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