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사일로는 해법 못 찾아 / KBS뉴스(News)

[남성욱 객원 해설위원] 북한이 17개월 만에 미사일을 쐈습니다 지난 주말 1차 발사 당시에는 발사체와 미사일에 사이에서 한미 당국이 판단을 유보하였습니다 북한은 화력타격훈련이라고 포장했지만 우리와 미국을 향한 하나의 메시지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는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북한의 행동에 상황을 관리하는 신중한 대응자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거리가 400킬로가 넘는 두번 째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 국방부는 북한이 복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지속될 경우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KBS와의 취임 2주년 대담에서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런 북한의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의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닷새간 두 차례 미사일을 쏜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는 힘으로만 담보한다’며 장거리 타격수단으로 미국의 압박에 강력한 물리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대북 제재완화를 유도하는 등 미국의 협상전략을 변화시키려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호 등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에 대한 맞춤형 '보여주기'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9 19 남북군사 합의의 이행을 어렵게 만들어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 등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남북간, 북미간 대화와 협상의 끈은 이어져야 합니다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는 무력과 도발로 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