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정부가 30년 만에 꺼낸 '자동차세'…실효성 따져봤더니

[자막뉴스] 정부가 30년 만에 꺼낸 '자동차세'…실효성 따져봤더니

"#JTBC뉴스 보통 나라에서 세금 물릴 때 기준은 가격이죠. 집이 비쌀수록 보유세도 많이 냅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아닙니다. 비싼 차 탄다고 더 내지 않습니다. 차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왔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