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거리 두기' 3단계→5단계로 세분화...각 단계별 방역 수칙은? / YTN

코로나19 장기화…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로 코로나19 유행 통제가 목표" "코로나 공존 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설계가 목표" "기존 3단계 세분화…격상 기준 상향·권역별 대응 강화"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거리두기가 오랜 기간 이어지며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장기적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시설 폐쇄 등의 지나친 대응보다는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 이하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 그리고 강화된 방역과 의료체계 역량을 반영할 필요도 커졌습니다 이에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안정적인 억제를 중시하면서 보다 지속가능한 체계를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편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의 3단계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권역별 대응을 강화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익숙하신 1 5단계, 2 5단계를 추가하여 1단계는 생활방역, 1 5단계와 2단계는 지역유행, 2 5단계와 3단계는 전국유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3단계별 조치의 강도의 차이가 커 실제는 5단계 체계로 운영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세분화된 단계 중에서 지역유행 단계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우리 의료체계의 통상적인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전국유행 단계에서는 전국 단위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간 확충된 중환자 치료병상의 여력을 고려하여 단계 격상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주간 평균 일일 환자 수를 핵심지표로 하되 60대 이상 환자 비율, 집단감염 양상 등 다양한 지표를 참고하여 단계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인 경우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국내 환자가 1주간 발생하는 경우 1 5단계로 격상을 고려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각 단계별로 위험시설과 활동에 대한 보다 정밀한 방역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기존의 고, 중, 저위험 시설의 3층 구조에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하였습니다 중점관리시설은 밀접, 밀집 접촉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우며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곳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9종입니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 목욕탕, 상점 등 14종입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시설별 위험도 특성에 따라 다층적으로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이용인원이나 운영시간이 제한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밀집도와 감염 위험성을 낮추게 됩니다 서민 경제에 피해가 큰 집합금지나 운영중단 등의 획일적 조치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정밀하게 방역수칙이 다층적으로 강화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연장의 경우 1단계에서는 기본방역수칙이 의무화되고 1 5단계부터는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야 합니다 2단계와 2 5단계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와 함께 각각 좌석 한 칸 또는 두 칸 띄우기가 적용되고 3단계부터는 집합금지 조치됩니다 시설 외의 모임과 행사 등 일상 활동에 대해서도 단계 격상에 따라 방역수칙을 점차 강화합니다 결혼식, 동창회 등의 모임과 행사는 2단계부터 100인 미만으로 개최해야 하며 단계 격상에 따라 인원 제한이 강화됩니다 마스크 착용은 2단계부터 전체 실내시설에서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공립시설은 시설 특성별로 운영을 중단하는 단계가 다르며 박물관과 미술관 등은 2 5단계까지는 이용인원을 제한하며 운영을 허용합니다 사회복지이용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