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역대 최대'… 지방정부 직격탄? / KBS 뉴스7 대전 세종 충남 [집중인터뷰] - 09월 18일 (월)

[앵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어떤 의미이고, 이 상황이 지역 행정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좀 더 짚어 보겠습니다.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역대 최대규모 세수 결손, 예상보다 15%가 세금이 덜 걷힌다는 것, 어떤 상황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앵커] 법인세, 양도세 감소가 세수 결손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세수 결손 원인, 감세 정책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입니까? [앵커] 세수 결손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문의 타격이 예상되는지요? [앵커] 지자체는 복지지출 비중이 높은데? [앵커] 정부는 추경 대신 공공기금 재원을 끌어다 쓴다는 전략인데, 경제 전문가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앵커] 국채 발행, 증세는? #세수결손 #세금 #공공기금 #법인세 #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