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B뉴스] 불법주차 단속 기준 '제각각'

【 앵커멘트 】 병원이나 약국 앞에서 부득이하게 불법 주차를 했다가 단속당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구는 단속을 하고, 어떤 구는 봐주고 구청마다 제각각입니다 면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통일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잡니다 【 기자 】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길가에 차량을 잠시 주차시켰던 김 모씨,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모씨 / 불법주차 단속 경험자 -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아파서 간 경우인데, 그런데 그런 게(면제) 안된다고 하니까 보니까, 어떤 데는 되는데도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여기는 안된다고 하니까, 조금 저로서는 억울한 면이 있어서 " 범죄나 사건사고 현장, 응급환자 수송, 또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불법주차 단속 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청마다 면제 기준은 제각각입니다 「김씨처럼 병원진료의 경우 응급환자만 가능한데 어떤 구청은 응급진료확인서만 있으면 되지만, 또 다른 구청은 입원확인서에 의사소견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약국 앞 주차도 허용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안되는 곳이 있고, 화물 승,하차도 어떤 곳은 30분까지 또 어떤 곳은 15분만 가능합니다 업무 담당자의 재량에 지나치게 의존하다보니, 민원인들의 혼란만 커지는 상황입니다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민원이 폭주하면서, 대전의 한 자치구는 과태료 면제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면제기준과 구비 서류까지 아예 규칙을 정했습니다 ▶ 인터뷰 : 조상화 / 대전 유성구청 주차관리담당 - "이의신청에 대한 애매한 부분을 좀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더 공정하게 구성을 했고요, 처리를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치구의 면제 기준이 달라 혼란이 커진만큼, 대전시가 나서서 불법주정차 면제기준과 지침을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