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첫 ‘몰수’ 판결. 불법 음란물 사이트 이용료 비트코인으로 결재. 법원 “가상화폐, 물리적 실체 없는 전자파일 형태지만 범죄 수익” [법률방송뉴스, 유재광 기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이익 일반을 의미한다”. 그나저나 비트코인 법적 개념과 정의는... 상식과 원칙. 법률방송뉴스 LAW 투데이 ‘오늘의 판결’ □ 법률방송 YouTube 구독하기 (https://goo.gl/VkaTq4) ▶ 공식 홈페이지 http://ltn.kr ▶ 공식 페이스북   / lawtv.kr   ▶ 공식 트위터   / lawtv_kr   방송사: 법률방송 뉴스 (http://ltn.kr) 법률방송 (http://www.lawtv.kr) □ 법률방송 YouTube 구독하기 (https://goo.gl/VkaTq4) ▶ 공식 홈페이지 http://ltn.kr ▶ 공식 페이스북   / lawtv.kr   ▶ 공식 트위터   / lawtv_kr   방송사: 법률방송 뉴스 (http://ltn.kr) 법률방송 (http://www.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