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미묘한 관계'…양창수 심의위원장 공정성 논란 / JTBC 정치부회의

"이번 사건을 심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제도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측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주장하며 내놓은 논리입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8년 도입된 검찰 수사심의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려고 만든 이 제도가 이렇게 사용될 줄은 아마 문 전 총장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임명한 이분이 문제가 될 줄도 몰랐을 듯합니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입니다  수사심의위 개최를 앞두고 삼성과 양 위원장 사이의 미묘한 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양 위원장은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때 면죄부를 줬던 대법관 가운데 한 명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양 위원장 소신에 따른 예고된 판단이었습니다 [양창수/당시 대법관 후보자 (2008년 9월) : 제가 이해하기로는 법원에서 그런 재판(에버랜드 전환사채 무죄 선고)을 하는 사유로서, 우선 경제 발전의 기여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고려한 여러 가지 사유 중의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근에는 이런 칼럼까지 냈습니다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란 제목입니다  양 위원장이 보기에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 성명 발표가 마뜩치 않았나 봅니다  굳이 사과를 할 필요가 있었냐는 주장입니다  기업주가 원만한 승계를 위한 방도를 미리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성 에버랜드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미 무죄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이 최종적 판단을 뒤엎지는 못한다고 못까지 박았습니다 당시 대법관 11명 가운데 6명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6명의 이름을 좀 살펴볼까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현재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장입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사건을 변호하려다, 전관예우 논란 끝에 사임했습니다  양 위원장이 말한, 최종적 판단을 내린 분들입니다 #정치부회의 #조익신반장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