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구속 기로 선 조국…"검찰의 영장신청 내용 동의 못 해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영장심리는 7시간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과는 오늘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는 처음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우선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첫 강제수사 후에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감반이 감찰을 중단하도록 한 혐의, 그리고 금융위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입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저는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습니다 ] 그러니까 감찰 중단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봤지만 조 전 장관은 정상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정무적 책임이 있을 뿐이다'라고 했죠 앞서 법원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낸 유 전 부시장의 비위에 대해 혐의가 인정이 되고 구속할 만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측은 감찰반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파악한 만큼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따라서 당시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범위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직권남용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감찰반이 파악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어느 선까지였을까요 [이언주/무소속 의원 (지난 10월 11일) : '행자부차관을 통해서 지방세 특례 알선 등의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이 3회 정도 발견되었다 산수화 그림 선물, 공항과 국회 이용 시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는 스폰서 관계임이 확인됐다' 이런 내용으로 감찰보고가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인걸, 박형철, 조국 이렇게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 앞서 들으셨겠지만, 법원 주변에 모여든 지지자들, '조국 수호'를 외쳤고요 반대로 보수단체 등 반대 측은 '조국 구속'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지 단체는 검찰의 영장 청구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뤄졌다며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조국 수호! 영장 기각!) (영장 기각! 영장 기각!) (자랑스런 내 조국이다!)]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