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법적 효력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공증 법적 효력 부터 공증받는방법 까지 개념 잡으세요. #공증 법적 효력 #공증 #공증받는방법# #공증비용 #공증서류 #공증사무소

#공증 법적 효력, #공증 뜻, #공증받는방법, #공증, #공증비용, #공증서류, #공증사무소, 공증 법적 효력에 대해 잘 모르시죠? @공증 뜻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 ’는 뜻으로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 받는 것을 말하지만 공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공증인이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증인은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의 방법으로 법률관계나 사실을 증명합니다 공증을 통하여 당사자는 법률관계나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집행력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증은 법률생활의 안정과 분쟁의 예방을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이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임명공증인으로 임명받거나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받으려면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재직한 사람이어야 하고, 공증은 해당 공증인가 사무실에서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 변호사 사무실 외부에 ‘공증’이라고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공증 법적 효력(공증 효력, 각서공증) 공증은 1 상대방과의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문서에 공증을 받고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미리 받아 놓은 공증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나 2 각서공증을 받아 놓고 각서를 작성해 준 사람이 또다시 약속을 어겼을 때 각서 내용대로 실행된다고 생각하거나 3 법원에 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공증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공증에 대한 법적 효력을 설명해 드릴 테니 공증에 대해서 확실히 개념 잡으시기 바랍니다 공증 업무는 크게 ‘사서 증서의 인증’과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1 사서증서의 인증 사서증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서명 또는 날인이 작성자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사서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문서는 일단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공증은 공증인이 일정 사항을 증명한 문서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다만, 사서증서의 인증에는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서증서에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집행권원이 되지 못합니다 2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나 그 밖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를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공정증서 중에 집행력이 인정되는 증서가 있는데, 집행력이란 그 증서를 근거로 하여 바로 강제 집행(부동산 강제 경매, 채권 압류 등)을 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판결문이 있어야 하는데, 공정증서에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받아두면 긴 시간 동안 재판을 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1 사서증서 인증의 구체적인 예로는, 외국어 사서증서 인증 선서인증 정관 인증 사서증서 등본의 인증 번역문의 인증 의사록 인증 등이 있습니다 2 공정증서 공증의 구체적인 예로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토지·건물·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유언공정증서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후견계약 공정증서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부여 되는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공증효력기간 공증 효력은 공적인 증명력에 있습니다 즉,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공증내용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법적인 절차를 청구하고 이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공증 유효기간이 10년이며 약속어음 공증의 공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어음 소지인이 지급을 받기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는 날이 만기일(지급기일)이 되는 어음을 일람출급어음이라고 하는데, 일람출급어음은 소멸시효 4년이 적용됩니다 @공증서류 개인 :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공증 서류는 당사자 개인이 직접 방문 시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대리인만 방문 시 위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도장이 필요하고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공증받는방법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 작성자에게 문서 내용에 대한 확인을 마친 뒤, 공증 사무소에 해당 문서,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방문하고 해당 서류를 공증사무소에 제출한 뒤 공증변호사의 확인을 받아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1 공증인 앞에서 해당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과 2 이미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된 걸 공증인 앞에서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원본이 되며 ‘공정증서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합니다 ‘공정증서 정본’은 원본의 사본에 ‘정본’이라고 표시한 것을 말하며, 공증변호사로부터 공정증서 정본을 교부받으면 됩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공증 법적 효력에 대한 기본개념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0:00 공증 법적 효력 도입부 0:30 공증 뜻 1:36 공증 법적 효력 4:09 공증 효력기간 4:47 공증서류 5:12 공증받는방법 [문의] 시청자분들께 법률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법법랜드' 입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 느낀 점이나 의견,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응원과 격려의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직접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 폼을 통해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