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구 획정 지연...정치 신인 '불리'·현역은 '느긋' / YTN
[앵커] 20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법정 시한을 넘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획정 작업이 늦어질수록 정치 신인은 절대 불리하고 현역은 별 탈이 없어, 국회 협상이 느긋한 거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올해 말까지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현행 3 대 1에서 2 대 1로 조정하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새로운 선거구 획정을 오는 13일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틀 안에 획정안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엄청난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먼저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기존 선거구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 신인 등의 예비후보 등록은 원천 무효가 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 사무소를 폐지해야 하고, 명함이나 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후원회도 해산시켜야 하고 미리 모았던 후원금은 국고에 귀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은 크게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총선 90일 전부터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지만 의정 활동이란 명목으로 얼마든지 지역구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구 사무실과 후원회도 유지할 수 있고 선거가 있으므로 후원금도 평년의 두 배인 최대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 거 없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획정 협상에 느긋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18대와 19대 총선 때는 선거를 두 달 남짓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끝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정치 신인 등이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막심한 손해를 입었다면서 헌법 소원이나 총선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YTN 이종구[[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51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