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재출동 바쁜데…소방서 과태료 '골머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단독] 화재출동 바쁜데…소방서 과태료 '골머리' [앵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들에도 교통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명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행정력 낭비에다 출동 지연 등의 우려도 나옵니다 한상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소방서에 날아든 과태료 통지서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소방차 3대가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8만원 부과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소방차들은 당시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과태료를 매달 받는 소방서 측은 면제를 위해 2~3주의 행정절차를 밟게 됩니다 출동지령서와 근무일지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경찰서에 보낼 공문서를 만들어 결제까지 받아야 합니다 과거보다 줄었다지만 서울 내 각 소방서마다 한 달에 받는 평균 과태료는 최소 2건에서 많게는 5건 안팎 [홍진식 / 서울 종로소방서 상황실장] "출동 중인 것을 알면서도 과속했다고 과태료 처분장을 날립니다 행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낭비가 되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소방관] "그것(과태료) 때문에 출동하는 대원들이 심리적 위축으로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데…" 하지만 경찰은 소방차량 과태료 면제율이 한 해 평균 85%라며 법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합니다 [경찰 관계자] "국민이 일반적인 것도 엄격하게 하는데 법을 집행하는 또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있는 차량들은 당연히 심사를 엄격히…" 그러나 재산·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1초라도 빨리 출동해야 하는 소방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공하성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소방대원의 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 사례처럼 소방차에 신호조작권을 줘 교통 사고율도 낮추고 출동도 신속하게…" [홍진식 / 서울 종로소방서 상황실장] "소방차가 출동하다가 신호위반을 하고 과태료 내라고 이게 와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초등학생이 당연히 '내야죠'라고 하겠어요?"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gogo213@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