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늘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낮아져

진행 : 민세정 아나운서 【 앵커멘트 】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낮춥니다. 재건축의 큰 장벽이었던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이 낮아지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평가점수 범위도 넓어집니다. 이주협 기잡니다. 【 리포트 】 주택 재건축의 높은 장벽이었던 안전진단 기준이 낮아집니다. 국토부가 이달 5일부터 개정·시행하는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 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겁니다. 먼저 평가항목 배점 비중이 달라집니다. 큰 걸림돌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이 기존 50에서 30퍼센트로 크게 낮아집니다. 주차부족이나 층간소음 같은 생활 불편을 반영해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각각 30퍼센트로 늘어났습니다. 또 평가점수에서 재건축 범위가 대폭 늘어납니다. 지금까진 30~55점까지 조건부 재건축 조건이었는데, 이제부턴 46~55점 이하로 조정되고 45점 이하론 즉시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재건축 결과가 나오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2차 안전진단 기준도 바뀝니다. 앞으로는 입안권자인 시장·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만 적정성 검토를 진행합니다. 국토부는 기존 규정으로 1차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을 받았거나 2차 안전진단 검토가 진행 중인 단지에 대해서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앞으로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한해선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 방송일 : 2023.01.05 ● 딜라이브TV 이주협 기자 / [email protected] 뉴스제보 : 카카오톡 채널 '딜라이브 제보' 추가 #종로구_중구_용산구_성동구_광진구_동대문구_중랑구 _성북구_강북구_도봉구_노원구_은평구_서대문구_마포구 _양천구_강서구_구로구_금천구_영등포구_동작구_관악구 _서초구_강남구_송파구_강동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