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지식 Part. 11 장기수선충당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까?
#shorts #장기수선충당금 #횡령죄 #장기수선계획 #업무상횡령 #권형필변호사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 아파트를 위해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 장기수선계획이 없는 공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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