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충격’ 2분기 성장률 -3.2%…금융위기 이후 최악 | 뉴스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에이 조수빈입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우리 경제는 매일같이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달 수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 9% 줄었습니다 3월부터 벌써 6개월째 내리막길입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이 크게 줄면서 2분기 성장률도 3 2 퍼센트나 감소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위기를 타개할 카드로 사상 최대폭 ‘적자예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내년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풀겠다는 거죠 먼저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지 조현선 기자가 지표로 보여 드립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장기화의 충격이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염 우려에 일상이 멈추면서 먹자 골목엔 발길이 끊기고, 해안부두에는 컨테이너들이 잔뜩 쌓였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자동차 관련업체 종사자] "(안 팔리는 이유가) 심리적 부담도 작용하고 있죠 (매출이) 지금 15% 정도 많이 줄었죠 " 이 여파로 올해 2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3 2%로 역성장했습니다 1분기 -1 3%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입니다 지난 7월에 발표된 속보치보다 0 1% 포인트 상향 조정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 -3 3%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입다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은 역대 최악의 수출 악화입니다 특히 자동차와 스마트폰 등을 중심으로 전 분기 대비 수출이 16 1% 감소하면서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 감소폭입니다 2분기 수입도 6 7% 줄었습니다 경기 악화 전망으로 원유 등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국민들이 손에 쥐는 소득도 줄었습니다 실질 국민총소득은 전기 대비 2 2% 줄어들었습니다 이 역시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 경제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 [박성빈 / 한국은행 국민계정부장] "그간의 경험으로 봉쇄조치 등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상반기에 비해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지진 않겠다고 기대합니다 " 하지만 '봉쇄'에 가까운 3단계로 격상된다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3%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chs0721@donga com 영상편집 오영롱 내년 나라 빚 945조 원, 2년 뒤 대한민국은 국가 채무 천조! 천조 원 시대를 맞게 됩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초 슈퍼 예산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돈을 빚내서 마련합니다 이어서 박정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예산안은 총 556조원 올해보다 8 5%나 늘어난 초슈퍼 예산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재정을 투입하는 겁니다 복지와 고용 예산이 200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일자리 예산은 사상 처음 30조 원을 넘었습니다 "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도 21조 원 넘게 투입합니다 문제는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입니다 쓸 돈은 느는데 기업 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들어올 돈은 줄면서 총지출과 총수입 증가율 격차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89조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도 국가채무는 945조 원까지 불어나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 7%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내년 예산안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재정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합니다 [김소영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5년 이내 20% 정도 올라가는 건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채무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위주로 예산안을 짜는 것도…" 정부는 증세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면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식으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motion@donga com 영상취재: 한효준 영상편집: 최동훈 내년 국가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건전성 우려는 없는지 경제정책산업부 박지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Q1 정부가 사상 최대 적자 국채를 발행했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쉽게 말해 정부가 빚을 좀 더 지겠단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내수도 침체됐고, 수출도 타격을 입다 보니 우리 경제가 버틸 버팀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빚을 더 지더라도 돈을 많이 풀어 꼭 필요한 분야에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Q2 듣기에는 좋아 보이는데요 개인이든 나라든 빚을 많이 지는 건 부담이잖아요 국가 재정이 버팀목 역할을 하려면 평소 나라 곳간이 든든하게 채워져 있어야겠죠 만약 곳간이 부실하면 국가가 감당해야 하는 빚이 치솟을 거고요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2024년까지의 곳간 상태, 썩 좋진 않습니다 그래프 보시면요, 올해 800조원 대인 국가 채무가 내년 10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국민 한 사람당 1800만원이 넘는 빚을 지는 셈입니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6%를 넘어서는 거죠 2024년엔 1300조 원까지 치솟는데요 우리나라 GDP의 60%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냈던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더해 공기업 부채, 공무원 연금 부채까지 다 합치면 국가 채무가 2500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Q3 그런데 국가 채무 비율, 어느 정도여야 좋은 건가요 사실 채무 비율을 어느 선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전문가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 채무 비율은 우리나라 보다 높은 110%입니다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확장 재정으로 위기를 벗어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채무 비율이 40%대를 넘는 걸 우려하는 이유는 일종의 심리적인 방어선이기 때문입니다 40%를 넘는다고 해서 당장 중대한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국가 전체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순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이 중대한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입니다 복수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처럼 5년새 국가채무비율이 20%p가량 뛰어오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Q4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엔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는 문제를 지적했었죠 당시 목소리 들어보시죠 [문재인 / 새정치민주연합대표 (2015년 9월)]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 73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게 떠넘기게 되었습니다 " 그랬던 문 대통령의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국가채무비율을 40% 안팎으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하자 "근거가 뭐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 반문이 40%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로부터 660조 원의 빚을 물려받았지만 정작 다음 정부에게는 1000조 원 넘는 빚을 물려주게 됐죠 Q5 어쨌든 나라 경제를 살리려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한데, 문제는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기성 일자리나 선심성 예산 보다는 미래 국가의 동력을 새로 확보할 수 있는 생산적인 곳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채널A뉴스 #실시간 #뉴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유튜브 #채널A뉴스 #실시간 #뉴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유튜브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