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한미일 정상회담 성과∙전망 [국방홍보원]

[국방뉴스] 2023.08.21 [초대석] 한미일 정상회담 성과∙전망 [국방홍보원]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어떤 결과들을 내놨는지 한미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우선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다자 정상회의가 아니라 세 정상이 따로 만난 건데, 이런 적은 처음이지?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 1994년 이후 한미일 정상회담이 12차례 개최되었지만, 나토정상회의나 G-7 등 국제회의 개최 계기로 잠시 만났을 뿐임, 이렇게 3국 정상만 별도로 만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임. 이는 그동안 불편했던 한일관계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복원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 한미일 정상들은 3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출범시키기 위해 별도로 만날 필요성에 공감했음.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캠프데이비드 원칙, 정신, 그리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의 합의 문건이 타결, 발표됨으로써 자유와 국제평화 번영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의미가 있음 2. 그러면서 캠프데이비드라는 장소의 상징성이 매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캠프데이비드는 어떤 곳인가? 지금 '캠프 데이비드 원칙'도 발표됐는데? → 미국 수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북서쪽으로 약 113km 떨어진 캠프데이비드 별장의 공식 명칭은 서먼트 해군지원 시설임. 부지면적은 여의도의 약 4분의 1(290만 제곱미터)임. 대통령 별장으로서 캠프데이비드의 역사는 미국 32대 루즈벨트 대통령 임기인 1942년 설립되었음. 캠프데이비드에서는 세계역사상 중요한 만남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함. 1943년 처칠 수상이 2차대전의 분수령이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논의했고, 1978년 지미 카터 대통령은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베긴 이스라엘 총리 간 평화협상 장소로 여기를 제공하여 중동 평화를 가져온 캠프데이비드 평화협정이 도출되기도 한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 장소임. 이번에 발표된 캠프데이비드 원칙에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지침이 담겨 있음 3. 그럼 이번 회담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한 의제였고 논의 결과는 어떻게 보셨나? →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협력의 제도화라고 봄. 한미일 3국은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3국 정부의 공약을 별도의 문건으로 발표했음. 3국 간 정례적 협의를 통해 정보 공유, 메시지의 동조화, 대응조치 조율을 하기로 함. 3국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다층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음. 우선, 최소한 연례적으로 3국 정상이 만나기로 하였고, 그 외에 외교, 국방부 장관 및 국가안보보좌관 간, 재무, 상무, 산업장관 협의를 정례화하고 이와 별도로 태평양 대화 등을 발족하기로 하였음. 연중 3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의와 소통이 이어져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 기술, 공급망 등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4. 애초 회담에 앞서서 미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결속에 대응하는 측면을 강조했는데, 북한 위협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들을 의미 있게 봐야 할까? → 우선, 북한을 향해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와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였음. 아울러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해 3자 실무그룹을 신설키로 하였음.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를 위해 올해 말까지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실현하기로 하였음. 3자 간 조율된 역량과 협력 증진을 위해 한미일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다 영역에서 정례화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핵무기가 결코 사용될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음. 특히나 “자유롭고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끌어낸 부분이 주목되었음. 북한 핵 및 인권 등 문제의 해결방안은 자유민주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이기 때문임. 5.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도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관심을 끌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 그리고 이런 일련의 메시지에 중국과 북한이 앞으로도 어떤 수위의 반응을 보일지도 전망해 달라. → 우선 중국에 대해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우려를 표명하고,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는 견해를 강조함. 특히 매립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과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였음.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든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며, 에너지 의존도 경감을 가속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 지원을 재확인함. 이에 북·중·러는 한미일 협력 강화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도발이나 무기 상호지원, 연합훈련 등 공조와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