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 되나요?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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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회. 주차장에서의 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100:0은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1270회.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차장에서의 사고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건가요?
주차장 중앙선 ‘도로교통법'과 상관없다!?
3548회.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절대로 100:0은 없다?
1900회. 지하주차장에서의 사고도 도로교통법 원칙을 적용해서 과실비율 따집니다. 다만 도로가 아니기에 벌점은 없습니다.
8662회. 지하 주차장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가해차가 되는 게 말이 되나요?
3268회. 지하주차장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벌점과 범칙금만 없을 뿐이고 과실비율 따질 땐 도로교통법의 원칙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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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촉 사고 누구 잘못일까?! 과실비율은?! |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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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9회. 지하주차장은 과실을 어떻게 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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