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4) / YTN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수사과정 중에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정보를 얼마나 공개하거나 또 막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쟁점도 비화된다, 이 점은 이해하십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일단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비위적 수사 초기에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최초에 제기되는 시점부터 수사팀 전원을 상대로 검사를 포함해서 모든...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계속 매일 교육을 차장이 직접 돌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짚어봤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관되기도 하는데요. 검찰의 신뢰와 관련돼서 2015년 2월에서 4월까지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했던 부장검사의 후배 여검사 성추행 사건 알고 계시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알고 있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알고 계시죠.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미 최 모 검사를 통해서 부장검사에게 보고가 됐고 남부지검장에게도 보고가 된 사실도 알고 계시죠?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십니까? 남부지검장님은 알고 계시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2015년 4월에 역시 진 모 검사가 후배 부하 여검사에 대해서 좀 더 강도 높은 성폭행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알고 있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 사건 역시 보고가 됐고 감찰이 이뤄지고 당시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가 됐는데 감찰이 중간에 중단됐습니다. 이 사실도 알고 계시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당시의 언론보도도 보겠습니다. 찾기도 힘듭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 법조 명문가, 두 분이 대단히 명문가 출신의 검사라는 건 알고 계시죠? 하도 공격이 심해서 신원도 밝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만 이 중에 한 분은 가족이 고위 검사였고 형제도 검사 중에 계시고요. 이런 분이라서 잘 나가던 검사, 귀족검사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분과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한 보도가 어떻게 됐느냐? 루머가 확산되자 대검 관계자는 사실은 부장검사와 사이가 안 좋아서 나갔다. 이런 일은 없다. 그다음에 소문이 와전됐을 가능성이 높다. 차장검사께서는 좀 힘들어서 나갔다.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전혀 이러한 검사가 또는 부장검사가 후배 부하 여검사를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수시로 여러 차례 한 것에 대해서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들어서서 미투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드러납니다. 그다음에 보도량 보실까요. 김지현 검사 관련된 것은 1년, 거의 2년 사이에 11건밖에 안 되고요. 직무 관련 사건은 3건밖에 보도가 안 됩니다. 검사냐 아니냐, 검찰과 친하냐 안 친하냐, 검찰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 보도량, 사회에 알려지는 정도가 이렇게 심각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다음에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징계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알고 계시죠? 징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예퇴직하고 명예퇴직에 대한 금전적 이익까지 받았습니다. 또 한 분은 의원면직을 했고요. 나중에...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현직 검사라는 신분과 보도량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pn/0301_20191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