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국민의힘 법사위원 "내란특검법, 위헌성 해소 안 된 졸속 법안"-1월 13일 (월)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졸속 법안’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에 대해 무제한 압수와 수색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고, 피의사실 공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대국민 보고 조항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특히 수사 대상에 외환죄를 추가한 것은 큰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을 수사 대상에 올려두고 모두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 대상에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가 포함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습니다. 유 의원은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 민주당 입장인 만큼 앞으로 민주당 입장에 토 달면 모두 고발하겠다는 대국민 겁박”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선전죄로 유튜버를 고소하더니 이제 카톡 내용을 검열해서 시민들도 고발할 태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표결로 처리됐습니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