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한국-말레이시아, 국방∙방산 협력 한 단계 격상

[국방뉴스] 2023.06.02 [초대석] 한국-말레이시아, 국방∙방산 협력 한 단계 격상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말레이시아 국제 해양 항공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양국 간 국방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어떤 성과와 의미가 있는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방부 김동비 다자안보정책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직접 일정에 동행하셨는데. 우선 한국-말레이시아 국방 장관 회담이 있었다.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나? A. 안녕하세요. 국방부에서 아세안과의 국방협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자안보정책과장 김동비입니다. 먼저 이번 말레이시아 출장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한국-말레이시아 국방 장관 회담이 있었고, 회담 종료 후 바로 우리 FA-50 경공격기 18대에 대한 최종계약식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말레이시아 모하마드 하산 국방부 장관이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이종섭 장관은 말레이시아 안와르 총리를 예방하여, 양국 간 국방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말레이시아 국제해양항공 전시회에 참가한 우리 방위산업 기업의 부스를 방문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회에서 에어쇼를 통해 멋진 기동과 우수한 성능을 선보인 우리 공군의 블랙이글스 팀과 우리 해군이 운영하는 최첨단 무기체계의 홍보관 임무를 수행한 최신예 상륙함 노적봉 함을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말레이시아 방문으로 크게 3가지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말레이시아에 대한 방산 수출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인 ‘방산 수출 확대’ 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말레이시아 국방협력 발전을 위한 토대를 단단히 하고 왔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2. 또 이종섭 장관은 FA-50 최종계약식에 참석해 양국 간 방산 협력 강화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원과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방문에서 K 방산에 대해서는 어떤 점이 논의됐나? A. 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방산 협력 확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수출한 FA-50 18대는 말레이시아 공군의 경전투기 및 전술 임무 훈련기 1차 도입사업에 대한 물량인데요, 우리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2차 사업으로 추가 18대의 경전투기를 2026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한화로 약 1조 2천 5백억 원 정도입니다. 이종섭 장관은 총리 예방과 양국 국방장관회담, FA-50 계약식 등을 통해 말레이시아 정부에 1차 사업에 선정된 FA-50의 적기 납품과,후속 군수지원, 기술협력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설명하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2차 사업에도 FA-50을 선정하는 것이 양국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양국 간 방산 협력의 확대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기업의 함정 건조 기술력과 우수성을 홍보하여 말레이시아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연안임무함 도입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에 우리 해군의 최신예 상륙함인 노적봉 함이 동행한 이유도 우리 기술로 만든 함정의 우수성을 말레이시아 해군과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 실제로 이번 말레이시아 국제 해양 항공 전시회에서는 우리의 여러 방산 업체가 함께 해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어떤 점들이 현지의 높은 호응을 얻었나? A. 네, 현지에는 KAI의 헬기, 현대중공업의 다목적 임무함, 넥스원의 한국형 지대공 요격체계, 서한산업의 자주포 필터 등 4개의 우리 기업이 전시회에 참가하여 다양한 무기체계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니, 인도네시아 공군참모총장, 필리핀 국방차관 등 동남아 국가의 국방 및 방산 고위관계자들의 호응과 취재진의 취재 열기가 대단히 높았었습니다. 그 비결은 첫 번째가, 이미 다양한 국가에 수출되어 입증된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한 성능과 기술력이고, 두 번째는 적기에 공급이 가능한 우리의 높은 생산능력과 납품 기한 준수에 대한 신뢰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기반으로 우리 방산 기업과 무기체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4. 말레이시아 하산 장관이 동남아 지역 안정에 대해 한국에 부탁한 역할도 있다고 들었다. 어떤 얘길 했나? 또 이종섭 장관도 10월 방한을 제안했다면서? A. 네, 북핵 미사일 문제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미얀마 사태 등으로 최근 세계의 이목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나라에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종섭 장관은 작년 11월 우리 대통령께서 아세안정상회의 시 발표한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등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지역을 실현해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였고, 모하메드 하산 장관은 이를 위한 역내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한국이 동남아시아 지역 안정에 건설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이종섭 장관은 올해 10월 서울에서 우리 국방부 주관으로 개최 예정인, 서울안보 대화와 방산 전시회인 서울 ADEX에 모하마드 하산 장관을 초청하여, 양국 간 국방 및 방산 협력에 대한 좀 더 깊은 논의를 해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5. 정부는 방산 수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 예정된 국방부의 계획과 목표가 있는지 궁금하다. A. 우리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5%를 돌파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4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 핵심과제의 첫 번째는 1천 2백억 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 펀드를 조성하여 방산 벤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구매국과 운영 비결을 공유하는 등 구매국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국방예산 대비 R&D 예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 이행을 통해 지속해서 방산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부 김동비 다자안보정책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