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기 전에 분양만 받았던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대법원 판결 기준은?! 재산분할 기준시점

이혼하기 전에 분양만 받았던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대법원 판결 기준은?! 재산분할 기준시점

#재산분할 #혼인신고 #이혼소송 혼인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있는 과정에서 분양받은 아파트가 재산분할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법원에서 판결은?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