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500%? 현실성 떨어져…충분한 공급 어려워” / KBS 2021.03.18.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 오늘(18일)은 후보들이 공통으로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계획 들여다 봅니다 고밀 개발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 과연 충분한지, 그 공약들이 실제로 무주택자와 세입자에게는 어떤 이익을 주는지 분석해 봅니다 먼저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개발, 재건축은 충분한 공급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최은영/한국도시개발연구소 소장 : "기본적으로 기존주택을 멸실을 하고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신규 공급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 실제로 지난 4년간 재개발, 재건축으로 늘어난 주택 수, 같은 기간 전체 주택 공급량의 10%가 안 됩니다 후보들도 이를 인정합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얼마나 줄 것이냐의 문제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재건축은 한 30% 정도 늘어나고요 재개발은 한 10% 정도 (늘어납니다) "] [안철수/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 "모두 순증 개념은 아니고, 인허가 기준의 개념들입니다 "] 이 때문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고 층고 제한 등을 푸는 고밀 개발이 공약으로 따라 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예상 가능한 문제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도로가 차 한 대 지나가기 힘든 그런 필지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디냐에 따라서 용적률을 줄 수 있는 정도가 차별화될 수밖에 없어요 또 주변은 막 1, 2층, 3층짜리 단독 주택들이 옆에 있는데 거기 한 필지에 500% 용적률을 줘서 막 30층 올라가면, 일조권 침해도 발생하고 또 주차 문제로 심각하기도 하고 "] 주택 소유주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답입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집주인이) 손해 보지 않게 해 드리면 저는 충분히, 그 소통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재개발 재건축으로) 신규 주택이 공급되면서 15% 정도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 [안철수/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 "집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은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고 "] 현재 서울시장 후보들이 내놓은 재개발, 재건축 공약이 서울 집값 안정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 듭니다 후보들도 이런 한계를 알지만 아직 보완 공약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이상훈/ 영상편집:강정희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서울시장 #부동산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