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KBS뉴스9 경남 - 외국인 선원 관리 이원화의 그늘(2015.11.20.금)

인력 구하기가 힘든 수산업계에 최근 외국인 선원들의 고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 방식이 이원화 돼 있어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삶은 멸치를 말리는 건조장입니다 해경이 이 건조장 업주와 인도네시아인 근로자 10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원 자격으로 입국해 놓고는 육상에서 일했다는 겁니다 [인터뷰]김명조/통영해경 해상수사정보과 "외국인들이 선박에 승선하다, 멀미 등으로 선박에 적응을 할 수 없자 불법으로 육상 어장막에서 근무를 하게 된 겁니다 " 외국인 어업인력 관리가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상황 20톤이 넘는 배는 외국인 선원제에 따라 고용해 배 위에서만 일을 시킬 수 있고, 20톤 미만 배나 양식장은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아 근무장소에 제한이 없습니다 때문에 조업이 바다에서 육지로 이어지는 멸치업계는 인건비 이중부담을 호소합니다 [인터뷰]권중원/기선권현망수협 지도과장 "건조하는 과정에 어장막은 꼭 필요한 생산시설인데, 이것까지 불법이라고 하면 어업인들한테 억울한 면이 있다 이거죠 " 관행적인 불법고용이나 외국인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용 제도를 일원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황강제/정치망 어업 수협 지도과 계장 "노동부하고 산업인력 공단에서 같이 추진을 해서 도입을 하는데, 도입 이후에 어떤 사후 대책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 국회는 관련법 개정안을 수차례 발의했지만, 두 정부 기관 가운데 어디로 일원화 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KBS뉴스9경남 #외국인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