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 필요성 입증 못하면 규제 폐지...정부 입증책임제 시행 / YTN 사이언스
앞으로 정부 부처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는 폐지되거나 개선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과 기업이 규제의 폐지 필요성을 입증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모든 부처에 민간인이 중심이 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건의과제와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규제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소관 국장과 과장이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되지 못한 규제는 폐지되거나 개선됩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