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LH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 KBS 2021.03.14.

정부는 오늘 직원들의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진 LH 혁신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LH 임직원들에 대해 실제 사용 목적 외의 토지 취득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세균 총리는 회의 시작부터 LH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LH 임직원 들에 대해 실 사용 목적 외의 토지 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운 사업지구 지정 이전부터 임직원의 토지를 전수 조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투기가 적발되면 강력한 인사 조치는 물론 수사의뢰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감시 체계 강화와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적발된 투기 의심 20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농지 취득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방안도 강구할 방침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더 이상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 취득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농지관리 시스템 보강도 언급됐습니다 정 총리는 LH 투기 비리 청산이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이라며 생활 적폐 척결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벌어진 LH 직원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이상미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정세균 #LH투기 #실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