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국회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추미애·4차 추경 격돌' 예고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원석 / 정의당 정책위의장, 이준석 /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오늘부터 하향 조정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경심사에서는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대정부질문도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정치권 소식 오늘은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고심 끝에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를 오늘부터 결정을 했습니다. 박원석 의장님, 한계상황이었던 자영업자를 고려한 조치다, 이렇게 봐야겠죠? [박원석] 그 점도 있을 텐데요. 그보다 먼저 일주일 이상 확진자 수가 100명대에서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전처럼 확진자 수가 200명, 300명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자영업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방역단계를 완화하기 어려웠을 텐데 아직도 소규모 집단 발생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이전에 한창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보다는 안정적으로 상황관리가 되고 있어서 정부가 방역조치를 조금 완화한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자영업 상황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12개 집합금지업종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영업제한과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특히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금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정부에서 조금 이따 저희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안을 통해서 중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지금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찌됐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정부도 지금 갑작스럽게 경계심을 늦출 수는 없지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완화해 가면서 상황을 보겠다, 이런 판단 하에 2단계 2주 연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거리를 좁히면 확진자가 늘고 아니면 확진자가 줄고. 이 사이에서 정부가 결정하기 참 어려운 문제인데.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고위험 시설 12개 업종 가운데는 PC방 영업은 허용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방이라든가 뷔페라든가 나머지 업종들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되는 부분을 두고 불만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실제로 이 국면이 얼마나 길어질 것이냐에 대한 예측을 정부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초기에는 2주 정도 고삐를 바짝 조면 정상 생활이 다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자영업자분들은 그 정부의 말에 신뢰를 보내면서 그래, 우리가 2주만 다같이 고생해 보자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동참했던 것 같은데 그 2주간의 영업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장기화된다고 했을 때 아까 박 의원님께서 100명 단위대로 컨트롤이 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이하로 낮추는 데 과연 거리두기가 무조건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부도 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한계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PC방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초기에 형평의 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