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무효'?···줄소송 이어질 듯" | 여론현장

[대구MBC뉴스] 임금피크제는 노동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을 하는 대신 인건비를 절감하고 이렇게 아낀 돈으로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업들은 나이 든 노동자의 임금만 삭감하고 신규 채용은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노동자의 사기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50대 후반 노동자의 계속 고용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 고용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는데요, 이 판결의 의미와 파장은 어떨지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김도현 변호사에게 들어봤습니다. #임금피크제 #고용법 #변호사 #대구MBC 진실을 향해 깊이있게 접근하는 대구MBC NEWS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대구MBC 계정 메시지나 댓글을 통해 제보 주세요~ 대구MBC 웹사이트 : https://dgmbc.com/news 트위터 :   / dgmbcnews   페이스북 :   / dgmbcnews   네이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dgmbcdigital 제보시스템 : https://mbcjebo.com 제보전화 : 053.740.9900 카카오톡제보 : 010.4088.1577 (친구찾기 ID검색 dgmbc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