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굴종' 대북전단 살포 규제, 박근혜 정부 때도 막아 온 것 | 박주민TV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전단살포를 규제하려고 나서자 보수세력이 ‘북한에 대한 굴종이다’, ‘북한 하명법을 만드려고 한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박근혜 정부부터 경찰관 집무집행법에 의거해서 막아왔고 대법원도 이를 '문제없다, 정당한 집무집행이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는 것에 여야가 의견을 달리 할 수 없는데 하루 속히 관련된 입법이 처리되는 등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