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이주호발 교육 첫 신호탄은 '대학자율' [MBN 뉴스7]

【 앵커멘트 】 어제 대통령의 교육 개혁 의지 발표에 이어 교육부가 바로 오늘 대학 자율을 확대하는 안을 내놓았죠 조동욱 기자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 1 】 앞에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대학기본역량진단 제도를 폐지한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 기자 】 네 사실 그동안 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기준은 교육부에서 주도한 평가를 기준으로 해왔습니다 이걸 대학기본역량진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부가 318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을만한 수준의 대학인지를 가리는 일종의 테스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들 입장에선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평가를 2025년부터 폐지하고 대학들 간의 협의체인 사학진흥재단이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른바 대교협의 평가로 갈음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대학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이번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 질문 2 】 학교 정원 조정 권한을 대학에 준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인데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 기자 】 네 그동안엔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를 설립하거나 폐지하려면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교원확보율은 대학 학과 당 필요한 교수의 숫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제한이 폐지되면서 대학이 자유롭게 학과를 신설하거나 통합, 폐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원 조정 역시 아까 리포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교사, 교지, 교원 등 4대 요건이라고 불리는 기준을 넘겨야만 가능했는데 첨단기술 분야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첨단기술 분야의 학생 정원을 더 수월하게 늘릴 수 있게 된 거죠 또 지방대의 경우 내년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그 정원만큼 새로운 학과를 신설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됩니다 【 질문 3 】 결과적으로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느슨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작용 우려도 있을 텐데요? 【 기자 】 네 일단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학협의회가 자율적으로 평가해 결정하다 보니 재정지원을 받을만한 수준의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들도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그간에는 학과별 정원이나 신설, 폐지를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해왔는데 이에 대한 조건도 사라지면서 이른바 비인기학과들이 통폐합될 가능성도 커진 상황입니다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가르쳐야 할 학문의 학과들이 설 자리를 잃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가 선언한 교육 개혁의 신호탄으로도 해석되는데요 연금 등 다른 개혁과는 달리 입법 개정 사안까진 아니어서 이해관계 충돌은 있을 수 있지만 교육부가 결정한다면 실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오혜진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