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LH 투기 의혹, 정부 합동조사단 1차 발표 / KBS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1차 합동조사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등 20명의 투기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차 조사는 LH와 국토부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앞으로 전체 공기업, 공무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직자의 정보를 악용한 투기 이익은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H 땅 투기 관련 1차 조사결과 정부발표 현장입니다 정총리 1차 조사결과 발표 전문 지난 3월 2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을 제기한 이후, 정부는 즉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번 발표하는 1차 조사결과는 LH와 국토부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이유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 시흥 지구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습니다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고 단죄를 원하는 국민의 요청은 합당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LH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입니다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 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이상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의 비리는 법으로 무겁게 단죄하고 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 감시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공부문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결심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차명 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 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 집행을 위하여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투기의혹과 관련된 신고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께 별도 발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사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LH투기 #부동산대책 #합동조사단1차조사 #범죄와의전쟁 #LH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