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에만 최소 1년...사드 연내 배치 어려워 / YTN

[앵커] 국방부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략영향평가부터 다시 시작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연내에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는 기존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에는 먼저, 사업계획 단계에서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략 환경영향 평가 그리고, 시설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벌이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현재 사드 배치부지 일대에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는 평가 기간 6개월 안팎의 소규모 평가로 사업개요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2가지 항목을 평가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 단계부터 검증한 뒤, 다시 공기와 수질, 토양, 사회 경제 환경 등 6개 항목의 일반환경영향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소규모 평가에서 생략할 수 있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절차는 길고 복잡해 집니다 [유동준 / 국방부 시설기획과장 (지난 1일)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금 말씀드린 환경영향평가와는 좀 다른 거고요 환경영향평가는 평균 1년 이상 걸립니다 ] 청와대가 밝힌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70만㎡로 사드 부지 전체 사업면적입니다 청와대는 다만 이미 배치된 2기는 철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혀,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상관없이 사드 운용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평가 기간만 1년 넘게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올해 안에 나머지 사드 발사대 4기의 배치를 완료한다는 한미의 기존 계획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