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승소에도 유승준 또 입국 거부…"부당한 처분" 취소 소송[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정부가 또다시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유 씨 측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미국 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는 판결은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만으로 비자 발급 거부 대상인지 따져보지 않고 비자를 발급 안 한 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형수 / 변호사 (2019년 11월 15일) -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요 "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입국 길이 열리는 듯했지만 정부는 지난 7월 또다시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대법원의 결정은 2015년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처분이란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비자 발급 대상이 되는지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병역 기피 행위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번에도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유 씨 측은 부당하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임상혁 / 변호사 - "사실상 종신에 가까운 입국 거부 처분이죠 지나치게 부당하고 인권침해도 심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 유 씨의 입국 여부는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 co kr] 영상편집 : 이범성 #MBN #유승준 #비자발급거부 #김지영기자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