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차이점 #shorts #죄와벌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으시군요 저는 웹 검색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찾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혐의는 있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단, 유예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내리는 의사결정입니다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형은 선고되지만 징역이나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단, 전과자 신분이 되고, 유예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형이 집행됩니다 선고유예는 재판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법원이 해당 범죄에 대해 결론 (형량)을 내리는 행위를 유예하겠다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형은 선고되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단, 유예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형을 선고받습니다 요약하자면, 기소유예는 수사단계에서 죄는 인정되지만 형사재판에는 넘기지 않을 의도로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유예해 주는 처분이고, 선고유예는 재판단계에서 죄는 인정되지만 형에 대한 선고를 하지 않고 유예해 주는 판결이며, 집행유예는 재판단계에서 죄와 형이 인정되지만 그 형의 집행을 하지 않고 유예해 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