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5일 판례공보] 형사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오디오북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