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경제적 가치 있어"…법원 첫 몰수 선고

"비트코인, 경제적 가치 있어"…법원 첫 몰수 선고 법원이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물품'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범죄수익금 관련 검찰의 비트코인 몰수 청구를 30일 받아들였다 이는 국내 첫 암호화폐 몰수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하성원)는 이날 불법음란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안모씨(34)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안씨가 범죄수익금으로 소유하게 된 191비트코인(현 시세 24억여원)을 몰수했다 이는 원심이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의